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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당, '강기정법' 발의..'국회 모욕하면 고발'

[뉴시스]

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발의하는 강기정법은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의 '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'에서 '다만, 청문회의 경우에는'이라는 단서조항을 '또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'로 변경하기로 했다.

법이 개정되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안건심의, 국정감사, 국정조사,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다.

한국당은 "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"며 "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"이라고 전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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ㅋㅋㅋ

그저 웃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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